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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
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추진방향
귀농전략
- 귀농 전략 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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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결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는 일이다. 막연하게 "농사니까 먹고는 살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농군이 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자연으로의 회귀든 고소득 농업인이 되기 위한 도전이든 목표는 뚜렷할 수록 힘이 된다. 전국귀농운동본부 등을 통해 앞서 농촌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귀농운동본부 등이 시행하는 영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론 공부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자신의 각오가 확실한 지를 짚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오가 섰다면 가족과도 상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농사는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때로는 아이들이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농촌 정착이 순조롭다. 남자가 먼저 내려가 시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들이 결과를 보아가며 합류하는 단계적 설득방법을 택한 사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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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자금 계획
당장 도시에서와 같은 소득을 조급하게 목표로 삼는다면 첫해부터 실망하기는 쉽다. 농업은 즉시 결실 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토박이 선배농부인 O씨가 "적어도 3년 정도의 여유시간을 갖고 기다리라" 고 충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농업인은 이렇게 말한다.
"자금계획은 3단계로 세우면 좋다. 자금이 일부는 농지와 살집을 마련하는데 사용한다. 다른 일부는 최소한 첫 일년간의 생활비로 사용한다. 마지막 일부는 농사를 짓는 데 직접 소요되는 투자 경비로 사용한다."
이 정도 자금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쫓기는 심정이 될 수 있다. 농업은 첫해에는 아무래도 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도시에서 살 때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 이어도 된다. 땅만 있다면 간단한 채소나 양념류는 직접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도시에서처럼 몸단장이나 옷 단장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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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작목선택
다음은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축산이냐 벼농사냐 아니면 야채냐 과수냐 화초냐 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 화초라면 어떤 화초를 기를 것이 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검토해 자신의 주종목을 선택한다. 자신의 적성이나 취미, 수익성과 장래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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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 농지구입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땅부터 구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꼭 맞는 생각 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사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선배농군들은 말한다. 땅을 빌려서 시작해도 된다.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땅을 익히고 농사를 이해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뒤 마침 적당한 땅이 나오는 때를 기다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기술이다. 1 ~ 2년 정도면 현지의 땅값도 파악할 수 있고 좋은 매물 정보도 얻을 수 있다.이때가 비로소 농지를 사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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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기술습득
이제 농사를 시작했으면 매일 같은 방법만 되풀이해도 되는 것일까. 적어도 21세기를 내다보고 도태 되지 않는 농업을 구상한다면 끊임없이 영농기술과 경영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는 해당 지역 농업인들이 고수하는 영농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 가서는 그곳의 농사법을 익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농사란 토양과 기후조건의 작은 차이에 따라서도 예민하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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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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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능 농지 규모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m²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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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건립 조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1.22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
농지 구입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귀농작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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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노동력으로 이용할수 있는 귀농작목 및 규모
초보자가 재배할 수 있는 작목에는 노지작물과 벼, 과수 그리고 표고버섯,축산 등이 있습니다. 노지작물에는 고추,참깨,땅콩,감자,고구마,마늘,생강,가을무,배추,파 등이 있으며, 과수에는 사과,배,복숭아,포도 등이 그리고, 축산에는 한우,흑염소,토종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 노동생산성,자본이용의 효율성, 기술이나 입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소득이 높은 작목에는 시설채소,화훼류,과수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작목에는 쌀,보리,하우스 무, 생강,오이,토마토,수박,사과,배,포도,화훼류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자본이용이 효율적인 작목에는 수박,참외,오이,토마토,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 및 입지가 중요한 작목에는 반촉성 오이, 하우스 무,화훼류가 있습니다.
영농개시 시기에는 가족노동력 위주로 영농계획을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표를 통해 부부 2인이 경영할 수 있는 작목별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영농 계획을 세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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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노동력 중심 적정규모(부부2인이 경영할수 있는 재배면적)
| 작목 |
규모(㎡) |
작목 |
규모(㎡) |
| 벼 |
10,000~ 13,000 |
가을무, 배추 |
6,000 |
| 반촉성오이 + 억제오이 |
4,300 |
가을배추 |
5,300 |
| 반촉성토마토 + 억제오이 |
4,600 |
고추 + 오이 |
3,300 |
| 촉성오이 + 벼가림오이 |
4,000 |
사과 |
17,000 |
| 반촉성수박 + 비가림수박 |
6,000 |
배 |
20,000 |
| 반촉성참외 + 비가림수박 |
5,000 |
가온포도 |
4,000 |
| 촉성고추 + 비가림오리 |
3,300 |
노지포도 |
5,300 |
| 반촉성딸기 |
5,300 |
느타리 |
200 |
| 촉성오이 |
4,300 |
표고 |
132,000 |
| 시설화훼 (장미, 국화, 백합) |
2,000~2,600 |
비육우 |
170두 |
| 노지고추 |
16,000 |
젖소 |
50두 |
| 마늘 |
4,000 |
양돈 |
2,000~3000두 |
| 대파 |
2,000 |
양계 |
10,000~30,000수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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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
○ 재 원 :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
○ 지원대상 사업 및 대상자
ㆍ 거창군 농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대상사업 및 용도)
ㆍ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지원한도
ㆍ시설자금 : 5천만원 이하
ㆍ운영자금 : 1천만원 이하
○ 지원조건
ㆍ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ㆍ 운영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6.3% (농업인 부담 2%, 기금 이차보전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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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정착자금 및 교육을 지원
○ 후계 농업인이란
ㆍ농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한 농업인
○ 후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ㆍ병역필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또는 여성
ㆍ창업농은 35세미만 영농경력 5년 미만
ㆍ신규 후계 농업인은 45세 미만 영농경역 10년 미만인자
○ 지원내용은
ㆍ지원분야 : 경종, 축산 분야의 영농시설 설치 개보수 자금
ㆍ지원금액 : 2천만원~2억원까지
ㆍ지원조건 : 금리3%, 5년 거치 10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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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정후(2007.8.1 기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 원부에 등재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
○ 지원 근거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거창군조례 제1852호, 2007. 8. 1)
○ 지원 규모 : 50,000천원(5,000천원×10세대)
○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 신청서에 의거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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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귀농지원사업과 연계된 각종 영농기술교육(귀농인 모임체 결성, 집합교육 및 정보교환), 주택자
금지원,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자금지원 등 적극 알선 상담실시 |
귀농관련전화번호및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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